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･제도 연구 및 다양한 이슈 발굴,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이슈 확산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, 법･제도 연구 및 정보전파
산업기술보호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보 공유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정기적 개최
- 중국 진출 중소･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전개 전략
- 국가핵심기술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역량 현황분석 및 시사점
- 기술･영업비밀 범죄 최근 추세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대응방안
국내 산업보안 분야별 학계, 법조계 등 전문가 중심으로 주요 이슈 발굴, 페이퍼 발간 및 배포
-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현황 및 개선방안 제안
-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
- 일본의 해외로의 산업이전 경험과 교훈
산업기술보호실 정책운영팀 정혜인 주임연구원
TEL. 02-3489-7033
e-mail. hijeong@kaits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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